전국 마사지·테라피 업계 단속 형태 및 관련 법률 안내

스웨디시단속

목차
  1. 1. 스웨디시단속의 의미와 단속 기준
  2. 2.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유형
  3. 3. 단속 절차와 조사 방식
  4. 4. 관련 법률 조문
  5. 5. 업주·종사자 처벌 위험요소
  6. 6. 자주 묻는 질문(FAQ)
  7. 7. 참고 기관 및 공공 사이트

1. 스웨디시단속의 의미와 단속 기준

스웨디시단속은 마사지·테라피 업종 중 ‘스웨디시’ 명칭을 사용하거나 피부관리·아로마 관리 등을 표방하는 업체에 대해, 불법 유흥·성매매·무자격 시술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행정·수사 절차를 말한다.

스웨디시는 본래 합법적 마사지 기법이나, 일부 지역에서 유사 유흥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해 경찰·지자체·보건소 합동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2.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유형

  • ▪ 무자격 마사지 시술
    마사지·피부관리·아로마 테라피를 의료행위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
  • ▪ 유사 성행위 제공
    스웨디시 명목으로 성매매·유사성행위 제공 시 즉시 형사 단속 대상.
  • ▪ 불법 광고
    은어·성적 암시 표현을 사용하는 온라인 광고·쿠폰·SNS 홍보 등.
  • ▪ 불법 운영 형태
    심야 무허가 영업, 여성 종사자의 숙식 제공 구조 등.
  • ▪ 시설 기준 미비
    보건소 위생·시설 기준 미충족 시 행정처분 가능.

3. 단속 절차와 조사 방식

  1. ① 현장 점검 — 경찰·지자체·보건소 합동 방문.
  2. ② 업주·관리자 조사 — 영업 형태, 근로자 고용 실태 확인.
  3. ③ 종사자 진술 확보 — 고객 응대 방식·시술 범위 조사.
  4. ④ 전자기기·광고물 확보 — 예약 앱·단톡방·홍보물 수거.
  5. ⑤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결정 — 위반 사항에 따라 처분.

4. 관련 법률 조문

형법 제242조(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를 알선·광고·제공하면 형사 처벌 대상.
성매매처벌법 제19조(처벌 규정)
성매매·유사 성행위 제공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1조
마사지업 시설 기준·위생 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형법 제314조·315조(업무방해)
허위광고·불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부수 혐의 적용 가능.

모든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업주·종사자 처벌 위험요소

  • ▪ 유사 성행위 제공 또는 알선 정황 존재
  • ▪ 여성 종사자 숙소 제공 및 상시 대기 구조
  • ▪ 무허가 마사지 시술 또는 의료행위 오인 가능
  • ▪ 성적 암시를 포함한 불법 광고 진행
  • ▪ 고용·임금 구조 불투명 및 근로계약 미작성

특히 성매매 알선 및 유사성행위가 인정될 경우 기소·벌금·영업정지·시설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웨디시는 모두 불법인가요?
아니다. 합법적 마사지 기법이다. 다만 성적 서비스·무자격 시술이 문제될 때만 단속된다.
Q2. 단속 시 고객 정보도 조사되나요?
필요 시 예약 기록·결제 내역을 확인하지만 대부분 업주·종사자 중심 조사다.
Q3. 단속 후 바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조사 후 행정처분·형사절차·무혐의·경고 등으로 갈린다.
Q4. 불법 광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적 표현·유사 성행위 암시 문구 사용 시 형사처벌·행정처분이 가능하다.

7. 참고 기관 및 공공 사이트

📍 경찰청 생활안전과
📍 지방자치단체 위생과
📍 보건소 공중위생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찰청
📍 식약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문서는 스웨디시단속 관련 일반 안내이며,
실제 단속 여부·처벌 수위는 영업 형태·증거·진술·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 운영 시 관련 법령 및 위생 기준 준수를 권장합니다.